2017. 11. 08(수)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10.13. 발 의 자 : 임형택 의원
의안 번호	1850

Ⅰ. 개    요

1. 제안이유

「문화다양성 홍보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문화적 삶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 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은 「문화다양성 홍보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름(안 제2조)

나. 시장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함(안 제3조)

다. 시장은 「문화다양성 홍보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시장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익산시 문화다양성 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시장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시행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익산시 문화다양성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

□ 「문화다양성 홍보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 제정 필요성 검토

□본 조례는 「문화다양성 홍보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문화 다양성 보호와 익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다양성을 기초로한 사회통합과 문화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제정내용 타당성

□ “문화적 차별”, “문화다양성”, “문화적 표현”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명확히 규정하였고

□ 시장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필요한 재원마련등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 시민의 권리와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실행계획의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 규정하여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판단되나, 안 제7조중 위원장에 관한 사항과 위원 해촉에 관한 조항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담당사무관”은 우리시 조직의 현실에 맞도록 “담당부서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위원회의 운영등,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교육,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문화다양성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판단됨.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에 사업의 일부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 규정하였고, 같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조례에 견주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 사료됨.

다. 수정·보완이 필요한 조항

안 제7조제3항 및 제6항 신설(조례안 제3항부터 제4항은 제4항부터 제5항으로, 제5항부터 제7항은 제7항부터 제9항으로 변경)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관련 조항 신설(안 제3항)

-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항)

- 제7항중 “담당사무관”을 “담당부서장”으로 수정(제정안 제5항)

조례안·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② (생략)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신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 ④ (생략)	④ ~ ⑤ (조례한 제3항부터 제4항과 같음)
<신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
	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조 례 안	수 정 안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⑤ -----------------------------	⑦ ----------------------------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담당부서장 -------
⑥ ~ ⑦ (생략)	⑧ ~ ⑨ (조례안 제6항부터 제7항과 같음)

라.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운영현황

□ 전국 240여 자치단체중 6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중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는 자치단체는 단 1곳도 없음.

< 조례제정 자치단체 :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목포시 >

이상으로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목포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2.13.]

(　　제정) 2017.02.13 조례 제3092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예술과
연 락 처　:　270-8181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교육문화사업단장과 자치행정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별, 연령별, 성별 형평성을 고려한 공모위원 5명 이내

2.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 2명 이내

3.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⑥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